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한국 의료의 커먼즈 찾기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책 표지.

 

현재 한국의 의료에 대한 여러 상황들

•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과 시장에 기대는 의료에 한계가 생기면서 의료에 대한 공공성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작은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 시설이 있음; 시장의 논리와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부하지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또 감염자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또 작은 예시로는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바뀐 병원에서의 필수 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함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은 실제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와는 거리가 있음
• 지역 사회의 공공병원을 위해서 공공의대를 추진; 지역 사회에 의료인이 부족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접근한 정책
• 신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기술에 예산을 투입; 하지만 이는 빅 5라고 하는 큰 대학병원의 의료자원에 가중이 될 수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들이 배제될 수 있는 정책
• 의료 산업 육성으로 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실제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 의료자원은 제한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에게 의무와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
• 하지만 그들도 결국 시민이고 사회의 구성원
•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의료인들의 상황과 의료 환경을 잘 모르고 비판만 하기에 바쁨
• 현재 한국 의료는 환자, 의료 종사자, 의료 산업의 기업들, 정치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음

 

모든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 의료라는 필수 공공재를 위한 조건

• 의료는 공공재이며 필요한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많음
• 하지만 현재 의료는 고가의 장비와 약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으며 환자를 돌보는 것(예; 치매어르신 돌봄)은 큰 인력 자원임
•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의료는 국가와 시장에게만 맡겨두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음
• 의료라는 필수 공공재의 당사자들이 시민과 지역이 주체가 되어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생각 없이는 공공의료는 불가할 가능성이 높음
•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시민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판단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에 대해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전문 의료와 돌봄, 다양한 소수자를 포괄하는 커먼즈의 존재 없이 의료는 공공재가 될 수 없음

• 책은 5명의 의료 환경 속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의료 환경에 대한 지식과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며,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필요한 의료를 받기 위한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를 함

 

의료민영화는 건강을 위협한다; 백재중

• 여기서 의료민영화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한국 의료 환경에서 민간에게 의료를 모두 할당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음
• 의료라는 틀 안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와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지자체들
• 건강보험, 국가가 의료비를 통제
• 허점을 이용하여 민간병원은 수익을 올림 (과잉진료 및 비급여 부분 확보)
•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 의료는 상업적일 수밖에 없음
• 공공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 수가 통제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움...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부문으로 몰리게 되어있음
• 돈이 되지 않는 필수의료는 공공병원이 맡게 됨... 공공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
• 가장 적절한 수준의 의료가 수익성에 치우친 여러 진료를 견제할 수 있음... 이렇지 않은 비정상적인 의료는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음 (과잉 진료 등의 문제)
• 병원도 재정의 문제... 의료진도 의무와 희생에 걸맞은(?) 보상을 바랄 수밖에 없음 (이들도 자본주의 속 시민이자 사람이기 때문)
• 민간병원이 공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우치지 않게 생존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 마련이 필요
• 의료인력의 부족, 돌봄 인력의 부족... 코로나로 나타난 문제들
• 의료분야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원하는 기업들 (의료민영화)
• 의료인력의 집중이라는 문제 + 환자들의 집중 문제... 빅 5 병원에서 두드러짐
• 원격의료는 의료 집중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원격의료 활성화; 지방 사람들이 서울의 큰 병원을 원격진료 받음; 지역 병원 악화; 다시 큰 병원 의료인력부족 등등
• 지역사회 기반 의료의 활성화가 필요... 빅 5 및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의료자원 이용률을 분산해야 함
•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재정의 공공화, 병원들의 공공성 확충, 지역사 회돌 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자연스레 지방에서 적정한 올바른 의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강제하는 것이 아닌)
• 의료인력 문제의 핵심은 불균형
•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의사들... 왜 가지 않는지에 대한 해결이 필요; 의사들이 알아서 원하여 갈 수 있도록 (이는 돈과 강제성 의무 등으로 해결할 수 없음)
• 정신병원과 같은 의료 수용시설의 문제점... 국가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내려 함,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환자를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 가족들은 자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 떠넘기는 형태가 됨
• 이러한 의료 및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의 당사자(환자)는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 의료 수용시설이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을 여러 사람들이 인지하고 같이 돌보아 나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함

전문가가 주도해온 기존 병원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고, 
자본의 손에 넘어가면 더욱 척박해지리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의료를 전문가들의 영역이나 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의 인권침해적인 환경 개선,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 공공병원 설립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의료가 되어야 궁극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병원의 존재 의미를 묻다; 최원영

• 의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의료는 영원히 모르고 살 수 없는 영역이며 언제든지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음... 이해하고 개인차원에서 의료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
• 의료문제는 막상 관심을 가져보면 일반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이며 곧 자신의 문제
• 의료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쉬움
• 사람들이 바라는 병원의 모습과 내가 받고 싶은 치료의 모습은 모두 비슷
• 덜 아프고 싶고 돈 덜 쓰고 싶고 치료과정에서 존중받고 싶어 함
•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서 지방 및 비인기 진료과가 해결되지 않음... 오히려 인기 있는 곳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 발생
• 점점 고령화이므로 의사 수가 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지만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려서는 앞과 같은 문제 발생
• 의료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개혁이 필요
•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 교육이 부실함
• 현재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심각한 수준의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
• 병원 내 의료(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 노동환경과 불균형 해소가 필요!
• 지방에 가지 않는 의사들... 대도시가 자녀 교육과 환경이 더 좋음,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정책적으로 왜 의사들이 지방에 가지 않는지, 의사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
• 단순히 의사들 및 의료인력이 돈에 미쳤다고 욕하기만 한다면 결국 지방 쪽에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만 고통 받음
•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음 (의료인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이듯이)
• 고른 병원 분포의 필요성... 필수의료시설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 배채해야 함
• 의료자원의 낭비에 대한 해결책 (돈이 되기 때문에 입원시키는 병원, 살기 위해 입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병원들을 질책해야 하지만 무작정 철퇴를 때릴 수는 없음
• 의사와 의료진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됨
• 의사들과 의료진도 함께 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정책과 방법이 필요
• 의사들의 책임이 큰 문제이지만 많은 질책은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함 (방어적 진료를 통한 문제 발생 등)
• 의료진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자신의 필요와 의지에 의해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
• 돈을 벌기 위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돈들과 의료 자원
• 의료진의 과도한 노동은 오히려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함
• 병원의 부족한 인력과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고 개별적인 의료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큰 문제
• 동시에 병원에서 존중받는 의료행위, 존엄한 죽음이 불가해짐
• 시민들이 평소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존엄한 죽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함
•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떳떳하고 환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길 바람
• 대형병원의 의료인들은 월급을 받아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하게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됨
•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과다한 진료를 보기도 함
• 환자 중심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했다면 환자분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 우리 모두 잠재적 환자이고 환자의 가족임을 생각해야 함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현장의 의료; 윤정원

• 여성, 노인, 청소년, 성소수자 등을 위한 의료에 대한 생각
• 의료 속의 돌봄 노동 : 주로 여성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
• 코로나19 중 자가 격리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 임신 중지가 헌법불일치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임신 중지가 어려운 상황... 자연스레 잘못된 방법 및 큰 비용으로 의료를 받음
• 성과 재생산 건강 문제는 필수의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
• 남성 위주의 의료; 체중 70킬로그램의 성인 남성 위주의 임상 시험과 기준들
• 복용량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표기와 설명에 대한 아쉬움
• 여성 위주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비가 투여됨
• 트랜스젠더는 목소리를 내지 못함...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의료적 정책이 없음
• 한국에서는 여성의 몸이 인구정책 위주로 도구화되어온 역사가 있음
• 산아제한 정책, 장애 및 유전적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낙태 및 피임 권장, 국력 강화를 위한 인구 증가를 위한 난임 관련 정책 편성
• 필요에 의한 정책이 아닌 국가가 원하는 의료를 제공하는 느낌이 강함
• 트랜스젠더에게는 필수 의료인 성기 성형 및 미용성형이 비급여임... 이를 기반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함
• 전국민건강보험이라고하는 것은 사회연대와 사회보장체계로서 작동하는 것이지 개인의 호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의학에서는 정상을 먼저 논하고 정한 뒤, 비정상을 질환으로서 교육... 실제 생활인 현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됨
•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 여성과 관련된 골반장기탈출증, 월경불순, 난임 등에 대한 산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산부인과가 매우 부족(1명 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음)... 제대로 판단되지 않아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이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받는 여성과 소수자의 몸
• 산업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안전수칙은 있으나 여성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교육이 아예 없음
• 모든 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 어떤 생산시설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이 태아에게 유해한 생식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환경 자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함
• 여성은 질병과 질환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함... 의사에게 증명해야 하며,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증명해야 하고, 성판매 여성을 위한 쉼터에서도, 산재 판정을 받기 위해서도 증명을 해야 함
• 증명과 승인의 언어로 구성된 권리가 아니라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청소년들을 위해서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 현재는 피임, 성 정체성, 인간존중 등에 대한 교육이 빠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생리대를 안 보이게 버리는 이야기만 하고 여러 생리 관련 용품을 소개하는 것은 없음
•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지식으로 스스로 찾아 의료행위를 하게 됨... 청소년도 산부인과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함, 현재는 사회가 청소년이 산부인과 등에 가는 것을 안 좋게 보므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피해자로 함몰되어 생각하게 되는 문제
• 국가가 원하는 시민 상에 갇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이성애 가족을 꾸리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면서 임신, 출산을 하고 인구를 늘리는 시민이라는 이상적인 상
• 청소년기에 첫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HPV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교육에서는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아이러니
• 자본주의 입장에서 성적 소비자로 청소년을 인정하지만, 주체적으로 성을 누리는 사람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음
• 월급을 그만큼 받았으면 그 정도의 힘듦은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그로 인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의사들... 이로 인해 문제가 있는 업무환경이 변화 되질 못함
• HIV 환자에 대한 수술... 기피하는 의료인이 많았지만 교육을 통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공포였음을 깨닫고 소독 및 멸균을 하는 올바른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수술한 사례
• 한국에서는 방어적 진료 방식으로 인해 제왕절개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진행됨
• 의료에서 자본주의 및 소비주의 기반으로 전락하는 개인
• 위험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정보와 전문가들을 통해 의료행위를 받아야 함
• 미국에서는 이것은 하지 말자고 제시하는 choosing wisely가 있음... 전문가 주의와 의료 주권 운동을 모두 결합한 좋은 모델
• 한국은 상업적 왜곡이 심하여 정보가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관련... 여러 건강을 고려한 접근
• 한국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은 여성가족부의 영역이 되며 전문가가 부족하여 제대로 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의 관할로 바뀌어 의료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함

 

사람답게 아프고 늙어간다는 것; 이지은

• 의료인류학; 의료인이라는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서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 의료와 건강 그리고 노인의 삶과 돌봄
• 노인들은 돌봄이 필요한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로 오래 산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죽음에 대한 실존적 공포보다 더욱 큼
• 건강하지 않은 상태, 의존적인 상태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바라지 않고 줄이고 싶어 함
• 안락사 논쟁, 테리 샤이보 사건; 빈곤가의 흑인 청년들은 생명이 귀중하다며 안락사 반대, 부유한 백인 노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므로 안락사해야 함
•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음
•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의료 차원의 돌봄은 탈가족화 +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은 노인 돌봄이 '가족'의 책임이며 국가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만 한다는 생각이 많음
• 치매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관리가 주된 정책의 인식... 돌봄이라는 측면에 대한 생각이 필요?
• 치매는 환자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질병
• 가족끼리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차근차근 도와가야 함
• 치매안심센터에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환자가 참여하고 있음으로써 기능하기도 함
• 질병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자... 질병을 밝힘으로써 불행한 삶으로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고 함
• 사회적 융통성이 간병휴가를 어렵게, 제한적으로 만듦
• 서로 돌봄, 사회적 돌봄, 시민적 돌봄... 의무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됨
• 노화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어떻게 잘 늙고 죽을 수 있을까?
• 모두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고령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 부모님과 내가 아는 누군가 노인은 어떤 것들을 좋아했었나
•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고, 어떻게 죽고 싶고, 언제쯤 그만 먹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해두어야 함... 다른 이들이 선택과 책임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게
•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노화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쇠약하고 의존적인 상태, 그리고 죽음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함... ex 돌봄장
•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 함

 

사람 중심 의료를 향해; 김창엽

• 의료라는 현장은 유한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장
• 한국에서 이상적인 의료전달 체계; 가벼운 빌병은 일차의료기관, 드물고 어려운 병은 큰 병원 및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 경제적으로 제한(값 비싼 진료비)하거나 제도로 강제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차별로 인식할 수밖에 없음
• 사람 중심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함이 아닌 대중을 중심으로 두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됨
• 현재 이상적인 의료체계는 정책 담당자들이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함이 목적... 사람 중심이 아니다!
• 한국의 보편적인 의료에 대한 시각; 본인 부담금이 많다, 의사가 불친절하다 등등... 이러한 경험과 불편함을 중심으로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사람중심의 의료
•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의료 관련 정책을 접근
• 원해 전 국민 의료보험은 국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시작되었음... 나라가 좋아지니까 이러한 혜택도 있다고 생각하게~
• 문제는 그 후 의료의 모든 부분이 보험화가 되었음
• 이로 인한 여러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됨... 보험이 의료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
• 우리의 보험의 기본 적적인 시스템은 민간의료를 중심으로 한 시장형 의료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공적으로 마련된 재정이 보험을 통해 결국 시장에 돈을 주는 역할을 함; 공적 재정이 시장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돌리는 인프라가 됨
• 돌봄이 결정적으로 그러함; 돌봄과 요양사업의 재정은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단됨... 결국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됨
• 하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인간은 누가나 취약할 수밖에 없음;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므로 돌봄이 미성년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로 되어야 함... 모든 영역에 필요한 삶의 필수 요소
• 돌봄은 본질적인 사회적 관계 중의 하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
• 돌봄이 의료영역에 오면서 시장화, 상품화가 됨... 돈이 되는 돌봄에만 관심
• 국가의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메커니즘인 의료...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돈이 되지 않는 모든 의료는 어려움 (특히 공공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여러 문제들; 돌봄 등등)
•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적 현실에서 흔히 공공이 국가권력과 동일시된다는 문제
• 공공성 프로젝트가 결국 탈자본주의 프로젝트...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의료의 상품화, 영리화, 산업화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기 때문
•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공성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는 조화하기 어려움
• '보건'이 하는 것이 굉장히 친국가적이기 때문에 탈자본주의 프로젝트에서 국가권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넘어갈 위험이 있음
• 자본주의 속에서 왜곡된 전문가 주의... 대학병원의 의사는 병원의 경제 메커니즘을 벗어날 수 없음; 매일, 매달 진료 실적에 따라 병원 내에서 힘을 얻기도 함
• 암 예방정책으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 정책만 있는 경우가 많음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감염 심화로 필수의료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 코로나19를 위해 현재 질병과 싸우고 있던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 시스템의 부재
• 이러한 상황은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음... 한국에서는 리더십을 빠른 시간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시민이 의료에 대한 참여가 중요했음; 코로나 19에서
• 개인이 마스크를 보내거나 음식을 지원하는 정도
• 하지만 시민의 참여라면 휴교로 인한 교육 불가 상황에서 관련된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여 방법을 생각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어야 함
•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무관심, 책임에 대한 두려움 (전문가 등이 알아서 하겠지)
• 공공의료와 사회적인 문제 상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단 때문에 중간에 병원에 못 감; 아프면 쉬라는 것은 불가능
• 개인화 모델, 신자유주의적 정책 체제의 문제점; '정부는 경고하였으나 개인이 지키질 않아 문제가 발생했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책임 회피
• 코로나로 민주적 의료 공공성의 사회적 역량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지역별로 다른 대처가 필요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정책을 펼치는 문제

 

지금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여 다른 의료로 넘어가는 방법

• 개인은 의료가 전문가의 영역,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영역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됨
• 개인의 차원에서 의료를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 의료인은 전문가라는 당사자이므로 현재 시스템을 인식하고 문제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
• 동시에 의료진은 '내가 의료가 필요한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의료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는 돈과 법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됨
• 정부는 의료환경과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의료인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행해야 함
• 결국 의료는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니까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배우며 역할을 수행할 때 더 나은 다른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