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의료에 대한 여러 상황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과 시장에 기대는 의료에 한계가 생기면서 의료에 대한 공공성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작은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 시설이 있음; 시장의 논리와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부하지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또 감염자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또 작은 예시로는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바뀐 병원에서의 필수 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함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은 실제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와는 거리가 있음 지역 사회의 공공병원을 위해서 공공의대를 추진; 지역 사회에 의료..
